지역화폐는 미국의 EBT와 유사합니다.
본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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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 PM 12:56 · 수정됨(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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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같은 상품권은 준화폐 혹은 대체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통 기간이 5년이라서, 거의 화폐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걸 쓰지 않고 상품권 깡을 하는건데, 지역화폐는 이러한 깡을 못하도록 설계된걸로 보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일 때, 아이들만 시민권자들이고 저와 아내는 학생비자였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Medical(미 전역에서는 Medicaid), SNAP, WIC(Women, infant, and children)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들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거 지원 못 받았으면 저 같은 찐 가난한 인생은 못견뎠을꺼에요... 


이 중에서 SNAP은 가족인원 인원 당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식료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보통 푸드 스탬프라고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전산화 되면서 캘리에서는 Calfresh 라고 불리며 EBT card를 발급 받아 사용했습니다. ​


마켓에서 식료품들로 등록된 제품들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 받는 복지 혜택과는 조금 차별되죠.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받는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SNAP 은 사용할 수 있는 마켓과 식료품들이 전산 목록화 되어 있어서 이상한데다가 쓸 수 없게 만들어, SSI를 남용하듯 하지 못하게 애초에 막아버린 시스템인거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했을 때 "미국에 EBT 카드라는게 있다. 이게 여차여차 이러저러하게 작동되는데,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좋은 것 같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답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지역에서 사용가능하게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의 목록을 만들어 불법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기한이 있어서 쓰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는 온누리 상품권처럼 상품권 들어가는 준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참신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생각해 낸건지, 누가 도입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증명된 그 효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비교하면서 물어뜯는 2찍이나

한심한 언론은 그냥 무시 하면 될 듯 합니다.

댓글 (3)

  • 핫해영

    핫해영 Lv.1

    25.06.17 · 104.♡.44.114

    경제학 측면에서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데 이걸 복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다보니 논란 거리로 다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 사례들이 많이 많이 정부쪽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 흑미

    흑미 Lv.1

    25.06.17 · 221.♡.49.197

    기한은 6개월 또는 1년이 괜찮아 보이는데 5년이면 너무 길게 느껴지는군요
  • sierre

    sierre Lv.1

    25.06.17 · 203.♡.149.205

    지역화폐는 방식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네요.
    세종같은 경우 여민전이라고 부르는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카드 충전식으로 지류는 없고, 사용후 캐시백되는 구조라서 깡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구메 시 10%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이미 10% 이득이 되니 지류상품권은 특히 깡이 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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