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길을 찾아봅니다.
벗
벗님 (121.♡.0.79)
2025년 6월 17일 PM 01:01 · 수정됨(13:46)
조회 661 공감 0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잘 보강하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개혁의 하나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Ⅰ. ‘실질적 피해 산정’ 체계 확립
Ⅱ.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배심참여제’ 도입
Ⅲ. 징벌적 손해배상의 ‘방향성 차등 적용’
Ⅳ. 언론사·기자 분리 책임제 도입
하나씩 논의하며 다듬어 봅시다.
어차피 '언론개혁' 열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멈춰 세울 수 없지요.
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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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퀄리티
25.06.17 · 210.♡.41.89
- 곰
곰팅이1
25.06.17 · 210.♡.41.89
"징벌적"까지 아니더라도 초래한 손해만큼만 배상시키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도.. 메이저 언론 중에 살아남을 놈들 없어요. -
시시커먼사각
25.06.17 · 49.♡.218.16
아울러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6.17 · 203.♡.4.4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부동산/개소리 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법개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한 수준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