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 재산 환수법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6월 17일 PM 01:47 · 수정됨(17:00)
조회 1,302 공감 0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란에 따른 경기침체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내란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구요.
내란범들은 내란 전부터도 내란에 준하는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게 사라져간 세금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란범들에게는 재산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의 재산이 후대에 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란의 형벌이 자신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새어나간 나라 곳간을 채울 필요도 있구요.
댓글 (7)
- 멋
멋진곰
25.06.17 · 125.♡.216.9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기대중입니다. -
소소망내음
→ 멋진곰 작성자
25.06.17 · 117.♡.12.202
네, 꼭 수백억씩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
쟈쟈나저씨
25.06.17 · 118.♡.3.46
사형 아니면 추방형도 좋겠어요. 행위 가담 시점을 기준으로 국적을 상실시켜서 국내외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소소망내음
→ 쟈나저씨 작성자
25.06.17 · 117.♡.12.202
어떤 방법이든 재산상의 처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둘둘둘아빠
25.06.17 · 183.♡.17.10
누가 좀 청원 만들어주시면 즉각 동의 누르겠습니다. -
소소망내음
→ 둘둘아빠 작성자
25.06.17 · 117.♡.12.202
저도 누군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22082
25.06.17 · 121.♡.149.247
명태균도 환수법 해야합니다
명뿐만 아니라 가담한 자 모두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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