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앙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6월 17일 PM 01:55 · 수정됨(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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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고쳐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 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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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 없습니다.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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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자셋
25.06.17 · 165.♡.5.20
그냥 무제한으로 하시지그랬습니까 ㅠㅠ 진짜 속터집니다...내란돼지수괴 돌아다니는거보면 진짜 하루종일 밥맛떨어집니다.. -
레레인민트
→ 숫자셋
25.06.17 · 175.♡.10.36
그러게요.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무제한이 맞을것 같네요. -
MMarcBloch
→ 숫자셋
25.06.17 · 211.♡.165.2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권위주의 정권일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무제한은 위험하죠 -
숫숫자셋
→ MarcBloch
25.06.17 · 165.♡.5.20
내란/외환죄일 경우 헌정과 헌법 최고의 처벌수위죄인데 여,야를 떠나서 친위쿠데타든 쿠데타든 권위주의가 문제일까 생각이듭니다.
좋은 내란과 외환, 나쁜 내란과 외한이 어디있겠습니까. -
조조국만세
→ 숫자셋
25.06.17 · 117.♡.11.19
김대중대통령도
전두환이 내란혐의로 뒤집어씌웠죠
구속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상충되는거라
내란이라고 누명씌우고 무죄날 재판
무한정 질질 끌어버리면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서
무제한은 반대입니다
좋은내란 나쁜내란이 없다는건
우리가 이번 계엄사태를 너무 최근에 봐서 그런거고
군사정권때 간첩이라고 누명씌워서 나쁜짓 많이 했습니다 억울한 내란죄 누명은 있을 수 있지요 그지경까지 가면 재판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겠지만
법률을 정하는건 조심해야합니다 -
숫숫자셋
→ 조국만세
25.06.17 · 165.♡.5.20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우 내란혐의를 뒤짚어 씌우고 사형시키려던것이 맞죠...물론 국제사회 이목과 장기집권을 하며 민중대통령의 탈을 쓰려던 이유등으로 사형시키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당연히 최근에 계엄사태를 봐서 드린말씀이 맞습니다. 헌법과 그 법률적인 해석에 칼을 대는것은 물론 조심해야죠...
그런데 정상화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유지와 정신을 그 내란돼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하는 마음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
그그루
25.06.17 · 218.♡.117.68
법원 검찰 놈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둘 걸 그랬어요.. 하.. 가슴이 답답하네요 -
앤앤디듀프레인
25.06.17 · 115.♡.117.96
내란 외환죄에 한하여 보석이나 가석방 없이 구속 상태에세 재판을 받도록 개정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 민
민주지산M
25.06.17 · 218.♡.159.53
내란외환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1년씩 2차례 연장으로 개정해야죠. . . 너무 약합니다 - 버
버미파더
25.06.17 · 217.♡.255.211
너무 온화한데요...
일반 범죄와의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내란죄, 외환죄는 중요성이 남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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