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5년 6월 17일 PM 02:40 · 수정됨(15:47)
조회 1,474 공감 0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빠르게 복구되는 이 시기에 뭔가 빠진 게 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싶은 것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의 리스크를 덜어주려는거 아니냐는 희망사항을 기억합니다.
그 때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신뢰" 라는 것을 운운할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역적같은 판사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조력에 대한 특검"
입니다.
특검 과다로 어렵다면 최소한,
"내란특별재판소"
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내란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 금쪽이 이제 좀 정신차리는 것 같으니 두고보자는 말... 왜 판사들만 금쪽이죠 ? 언제까지??
댓글 (8)
- 고
고양이혀
25.06.17 · 175.♡.91.253
- 바
바람의언덕
→ 고양이혀 작성자
25.06.17 · 121.♡.100.63
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네요. -
돌돌궁댕이
25.06.17 · 39.♡.147.122
이번 개혁을 방해하는 최종 악당일 거라 생각됩니다. 사법부도 이미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명
명왕성
25.06.17 · 121.♡.16.238
민주당도 사법부 눈치 보는 느낌이죠 근본적 개혁은 쉽지 않아 보여요 -
EElianRISE
25.06.17 · 211.♡.254.252
법원이 이상한 짓 할 때마다 곧바로 되받아칠 수 있는 강력한 개혁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사사과한입
25.06.17 · 223.♡.73.84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만큼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과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법, 입법, 행정의 구분 중 사법이 가장 국민과 멀리 떨어져있는 상황이라 매우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도 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조급해도 실패하고 느긋해도 실패하니 적절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만 가야합니다. - 바
바람의언덕
작성자
25.06.17 · 121.♡.100.63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계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라는 풀무불에 달구어진 지금 때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미미피키티
25.06.17 · 122.♡.23.249
제가 자주 댓글에 남기는 글이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교육개혁 6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뀐지 2주째입니다 하지만 위 6대 개혁은 무조건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하나 하나 따박 따박 이뤄낼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