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사법부에서 판가름이 나겠네요.
J
Jedi (211.♡.207.110)
2025년 6월 17일 PM 04:08 · 수정됨(17:02)
조회 4,761 공감 0
니들이 뭘 가져와도...
법봉을 두드리는 내가 결정하는거야 feat 사법부.
아마 3대 특검이 시작되면
연일 속보가 쏟아지겠지만
결국 사법부 판새에게 가면
또 고구마 100개 집어넣는 답답함을
맛볼 듯 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이제 나왔으니,
내란특검에 따른 특별재판부의 신설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법안 발의를 조속히
진행 주세요.
저들이 법봉을 가지고 장난치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갈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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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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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25.06.17 · 112.♡.173.82
판가름 맞춤법이요. - J
Jedi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06.17 · 211.♡.207.110
감사합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6.17 · 112.♡.224.214
민주주의의 적은 책임 안지는 언론과 사법부죠. 아직 이걸 이긴 주권민주주의국가는 없을 겁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6.17 · 140.♡.29.1
사실 사법부야말로 검찰보다 먼저 작살나야 할 놈들입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한테 미리 처맞지 않았으면, 내란수괴 풀어놓은 중앙지법이 어떻게 됐었을까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
JJava
25.06.17 · 116.♡.70.94
그래서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 버
버미파더
25.06.17 · 217.♡.255.211
좀 길게 보면
제6공화국 헌법에 대법관, 헌법재판소 법관 구성을 할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추천은 비율상 절반 이하로만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선거로 뽑게 하며
특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선거로 뽑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HHENE
25.06.17 · 220.♡.77.89
내란특별법 (3심까지 담당할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외에는 답이 없어 보여요.
내란특별재판소 잘 운영하고 나서, 판사 및 법조인 사건만 재판하는 상설특별재판소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도 죄지으면 감옥가는 세상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같습니다. -
Wwera
25.06.17 · 121.♡.58.149
판사들 99.999 %는 정상적인 판단을 안하고 못합니다
저런것들에게 재판을 맡기는것은
마약중독자에게 재판을 맡기는것보다 못합니다
마약중독자는 약에서 깨면 제정신을 차릴때도 있지만
판사들은 1년 365일 약에 취해있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25.06.17 · 39.♡.46.71
그래서 적어도 형사사건에는 "배심원제" 도입해서 판사들의 자의적 정치적 판결을 견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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