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국민동의청원.. 기다립니다.
벗님

Lv.1 벗님 (121.♡.0.79)

2025년 6월 17일 PM 05:57

조회 493 공감 0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국회전자청원..

어떤 분이 올려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

청원분야: 정치/선거/언론

청원인: xxx


청원의 취지

: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이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들에게만
고의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누락한 채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내며,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의 의도적인 편파적 보도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해치며
국민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허위·왜곡 보도가 만연한 현실에서,
호칭 누락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한 더 큰 노력과 역량을 쏟아야 할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부터 철저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최근 특정 언론사와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들에 대한 호칭 누락을 반복하여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지 '문재인'이라고만 언급하는 보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다른 언론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칭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름만으로 언급하는 편향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행태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악의적 허위·편파 보도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국가적 품위가 훼손될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편향되지 않은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건 chatGPT도 슬쩍 써본 겁니다.

제대로 된 국민동의청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국회전자청원..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aHome



끝.

댓글 (1)

  • L

    lioncats Lv.1

    25.06.17 · 122.♡.172.80

    이거 그대로 청원 등록하여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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