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사들 인사권을 지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각 지원장들은 직선제로 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해서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정하게 해야죠.

그리고 판사도 주민 소환제로 파면 시킬 수 있게 해야하고요.

판결문이나 재판과정도 일개 판사따위가 멋대로 비밀로 못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물론 재판 사안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판결이 있지만 그걸 판사에게 오롯이 권한을 주어서는 안되고 견제 구도가 나오는 다수에게 맡겨야죠.

사시오패스들이 일종의 모지리들인데
법전 외우고 뒤적이는거나 시키고
나머지는 다 민주시민들이 지시를 해야죠.

어차피 피고인들이 매번 출석할 필요도 없는 법정이니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광주쯤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에 있다보면 판새들이라도 뭐라도 배우는 게 있겠죠.

법원 예산 0원으로 주든지 해야죠. 할 일은 안 하고 나쁜 짓만 계속하니 뭔 돈을 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판의 진행과 판결은 독립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하여는 국민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판사가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