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6월 17일 23:47:22
현재 동의수 :1,879 명 (2025년 06월 17일 23: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