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빨리 작업을 해서 환수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