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리가 예견된 조기대선이 끝난지 보름 지났습니다.

그 엄혹했던 지난 12.3 이후 6개월, 아니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던 내란성정부 3년이 지나니,

많은 분들이 하루가 새롭고,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고, 하늘도 맑아 보이고, 기분도 상쾌하다고 하시는 중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일부 대통령 참모만 바뀌었을 뿐,

아직 윤석열 내란 세력이 망쳐 놓은 기반 위에 그대로 서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기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참혹하게 당한 사례가 벌써 두어 번인데,

그 악몽이 저는 벌써부터 또 떠올라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2주간에 대해 냉정하게 B- 또는 C+ 정도밖에 점수를 못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란은 정치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은 된다고 봐서, 큰 불만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 지명은 여전히 현존하는 불안 요인이고,

조희대, 지귀연 사법부에 대한 대응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입니다.

국민에게 너무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다가는 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정부나 여당이 일부 세력의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면, 그 대가를 선량한 다수 국민이 함께 치르는 법입니다.

제가 크게 우려하고, 실망하는 부분은 정부와 공직사회 운영입니다. 솔직히 D 학점도 주기 어렵습니다.

많은 다모앙님들 생각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좀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공공 부문의 지배가 강한 나라입니다. 즉, 관료의 힘이 강한

나라라는 뜻이지요.

이런 나라에서 관료사회를 장악하고, 공직사회가 일을 하도록 잘 지휘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피같은 2주를 사실상 허송세월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지금의 속도라면, 이게 2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12.3 내란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작동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작동은 사실상 6개월 이상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공직사회 특성 때문이지요. 수장이 없으면, 공직사회는 굴러가지 않거든요.

인사권은 공직사회에서 생사여탈권이나 다름없죠. 승진과 보직이 공직사회를 굴리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권자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엊그제 출범한 국정기획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관이라도 정해진 일부 부처는 겨우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여러차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정부조직법상 정부부처만 현재 19개이고,

장관급 부서장이 있는 여러 위원회나 외청, 처 등도 제법 여럿 있는데,

그곳들은 아직도 누가 자기 조직의 수장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획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결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대 조직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 조금만 보태면, 사실상 그냥 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획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정책방안도 만들 수 없으며,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보통 정권 말기, 인수위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매일 하루씩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2개월 후에 집권하는 정부가 아니고, 지금 이미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를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은 잠도 못 자고, 몸을 혹사해가면서 

이역만리 캐나다 땅까지 1박3일이라는 터무니없는 외교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지만,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수만의 공직자들은 지금도 마치 전정부 말기 레임덕 시절처럼 

손을 놓고, 이제 출범한 기획위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라는 말이냐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인수위 없는 조기대선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리 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셨냐?'고 말이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인수위 시절 있던 대선처럼 취임 후 두 달을 그냥 허비하겠다는 생각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인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대통령 혼자 저리 죽으라 뛰는데,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공직사회를 굴러가게 해야 할 민주당은

부자몸조심 모드로 접어든 느낌을, 솔직히 매일매일 받습니다.

내란세력과 협치 모양새 만드느라 애쓰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압도적 다수의석의 집권여당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책임성 있게 진도를 나가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나라 안팎의 환경이 엄혹하기 짝이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하죠.

벌써 잊으셨나 본데,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은 국힘세력의 사보타지를 뚫고,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결단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위원 구성부터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부쳤습니다. 그랬기에 탄핵이 헌재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설 수 있었지요.

당시 민주당은 행여나 저들의 지연전략에 밀릴까 싶어서,

현 국회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을 사보임 끝에 인사청문위원으로 보임해서, 

국회법에 따른 청문위원회 임시의장직을 맡도록 전략적 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결단이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지금도 하등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대처만 달라진 느낌입니다. 선거 이겼으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여기나 봅니다.

어제 가까스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보도되었지요.

국힘은 3일을 하자고 주장하고, 개최시기도 늦추자고 주장했구요.

하지만 저는 이미 터무니없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정부 내각의 조기 출범을 지연시킨 패착 중의

패착이었다고 생각하죠. 뒤늦게나마 합의되어서 다행이라고 보기에는,

청문회는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에나 열립니다. 또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식 표현대로라면, 5000만 주(week)가 그냥 허비되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그간 일을 안하니까요.

공직사회는 총리가 인준되어 장관을 제청하기 시작해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장관은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 가능하니, 대체로 지명만 되면 부처들은 청문 준비 단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부처의 주요 업무와 방향에 대해 후보자와 교감하게 되고, 차관 및 실국장 후보자들은 더 좋은 보직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이후에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뉴스 봐도 열받을 일이 좀 없어진 것 정도이나,

새 내각의 진용이 갖춰지고, 새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진두지휘할 때야,

일선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되겠지요.

그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문제는 더딘 시간입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4년10개월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스 대로 조각이 이뤄지면,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절 기념식 전후해서나 제대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어야 기획위원회 논의가 나올 테니까 더 그렇죠.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의 심리적 효과로 지금은 통증을 잠시 잊고 있는 중입니다.

넘치는 도파민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버티는 중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당장 다음주, 그리고 그 다음주가 되면 슬슬 현실이 체감되기 시작할 겁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하면,

잠시 잊고 있던 현실이 자각되겠지요.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정부 부처들은 '아직 장관이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는 말만

되네이게 되겠지요.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와, 노골적인 보복에 나선 사법부의 막무가내식 재판진행은,

'정권 교체된 게 맞냐?',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뭐하냐?', '민주당은 왜 저러고 있냐?'는 불만으로 터져나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내란범들이 줄줄이 석방되어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런 국민적 스트레스를 더하겠지요.

정부가 아무 일도 안하거나, 정부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그 폐해는 서민에게 그대로 옵니다.

이제 갓 출범해서 아직 진용도 못 갖춘 정부가 그렇게 안되게 할 힘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신 욕먹겠다는 각오로, 선거전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내각의 지각 출범이라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앞당겨 주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사법부에게 준동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고,

법해석권으로 보복할 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힘도 국회에만 있습니다.

당장 26일 청문회 이후 27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인준해야 합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이재명 정부 내각 출범만

늦어지고, 민생은 더 도탄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인준 즉시, 최소 10개 이상의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마쳐야 합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내각 구성을 발표하고, 해당 상임위들은 즉각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처 위주로 진행해야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시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장관 청문회 일정 확정하고, 청문회 마치는대로

바로바로 청문보고서 송부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 비상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 비판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 가동되면, 그 성과로 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없이 이 난국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전정권의 부역자들이 아무 일도 안하면서 혈세로 높은 급여를 받아 가는 꼴을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직사회를 움직이길 지금도 학수고대 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