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 규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해당 부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은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경기 과열 시 대출을 조절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위원들에게 배포한 정책 해설서에도 이와 관련, "IMF도 지난 2020년 가계 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유럽 각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됐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 수준을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상정할 때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25%인 스웨덴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동일한 금액의 주담대를 실행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자원을 더 배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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