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례상 4년 임기의 대한민국 국회는 전후반기로 나눠서 의장단 임기를 2년으로 간주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 국회는 올해가 아닌, 내년 6월 이후가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기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관례에도 어긋날 뿐더러,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

완전 양아치 주장입니다. 그냥 생까면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는 다수당이 지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주의 기본이 책임정치이기 때문이지요.

한국과 같이 여야가 의석수대로 의장단을 나눠 맡는 나라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요국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말고, 내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소수 야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그 상임위에 대한 책임정치 실종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극렬하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달라고 떼를 쓸 경우에는,

다수당이 아량을 베풀어서 몇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눌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절대 넘겨서는 안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상임위가 있습니다.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입니다.

현재 이 가운데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를 야당으로 전락한 국힘이 맡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이들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이들 네 개 상임위 대신 현재 법사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총선 민심에 대한 배반이라 수용 불가입니다. 총선 민심, 그리고 대선 민심은 강력한 사법개혁을 민주당 주도로

이루라는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다룰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긴다는 것은,

그냥 국회의 후반기 2년은 없는 셈 치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으로서는,

그것도 원내 의석의 3/5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숫자대로 배분한다는 전제하에, 몇 개 상임위를 국힘용으로 할당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상임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로는 원구성에 협조 않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주 전략인 저들을 어느 정도는 유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다음 상임위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위입니다.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있었는데요. 긴급한 현안이 산적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총리급인 교육부를 다루는 위원회인지라 어느 정도 서열은 높은 상임위인 점을 고려하고,

아무래도 이해단체도 많고, 예산도 많으니, 국힘도 내심 싫어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문광위입니다. 역시 산하기구 엄청 많고, 예산도 많아서 국힘 같이 정책 자체보다는 의전 받고, 생색 내는 거

좋아하는 당으로서는 구미에 맞는 면이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 다음은 농림축산위입니다. 어차피 국힘 지지기반이 다 사실상 영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이라, 마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깽판을 칠 수 없는 상임위인 점도 여당으로서는 다행입니다.

끝으로 국토교통위입니다. 어차피 노른자위 하나 정도는 던져 줘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상임위원장 중 끝판왕에 속하는,

국회의원들 지망 받을 때마다 1순위에 꼽히는 인기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지요.

아마 이 정도를 협상 카드로 내놓으면, 저들은 페인트모션으로 반발하는 척하다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패를 그냥 깔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국토교통위 대신 여가위, 문광위 대신 환노위 정도로

협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이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하도 협치협치 거리니까,

이 정도라도 배려해 주는 거죠.

만약 법사위 내놓으라고 계속 헛주장을 하면, 

하나도 안 주는 걸 첫번째 카드로, 교육, 환노, 여가, 농축위 네 개에다 기존의 산자위 정도까지 양보하는 게 두번째,

여당내 협치무새들이 끝까지 양보하자고 주장하면, 이 중 여가위, 환노위 대신 국교위, 문광위를 넘기는 것 정도가

마지노선 아닐까 싶네요...

뭐, 하나도 안 주는 게 최선입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으로도, 의회주의 원칙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