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냥 법사위원장 누구 하내 마내 걱정할거 없이
구
구경꾸니 (175.♡.8.99)
2025년 6월 18일 PM 08:14 · 수정됨(20:34)
조회 867 공감 0
체계 자구 심사권 그냥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엔 저게 핵심인데 매번 법사위로 실랑이 할 바에 그냥 저 2권한 없애면 될 거 같은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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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곰
25.06.18 · 211.♡.83.106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긴 권한을 없애는 것은 너무 어렵죠. -
하하늘걷기
25.06.18 · 121.♡.94.56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국회 법을 바꿔야 하고 그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것도 법사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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