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튀김이군 (122.♡.135.136)
2025년 6월 18일 PM 10:31
저는 노태우, 아니 박범계가 장관하던 시절을 법무부가 검찰 통제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시기로 봅니다.
지금 이때 노태우, 아니 박범계요?
한 장면 볼까요. 2021. 2. 24.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서 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대검 의견 상당 수용했다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님께서 아주 무탈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먼지도 안 털릴 만큼 깨끗하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쎄쎄한다고 조롱받더니 이제 뭐 검찰이랑 쎄쎄쎼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특검도 하 수상한데, 이제 병기본색 찍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과민하고 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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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 발언을 한 날, '검찰개혁 tf'를 가동했습니다.
'중수청'을 도입을 천명했지만, 그래서 그 중수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검찰개혁 하자고, 검찰 없애자고 하는 판에 법사위원장에 박범계요?


중수청 설치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어디계세요?
본인이 중수청 도입에 정책책임자로 임했던 사람이면, 적어도 이름은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더 발전된 법안을 가져오시든지요.
발의하신 내용을 살펴봐도, 검찰개혁에 관한 의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좋죠. 그런데 아직도 판사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법사위의 일개 위원이면 기대치도 낮아요. 솔직히 저는 그 자리 아까운데, 그래도 지금 하시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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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408ea
25.06.18 · 49.♡.177.99
방관 방임을 넘어서서 암묵적 동조가 아닌가까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건은 정말 아니죠.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윤호중 법무부장관 설이 나오지를 않나 제발 더이상 선 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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