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하면서 법사위도 개혁 해야합니다
남
남매아빠 (222.♡.160.144)
2025년 6월 19일 AM 04:33 · 수정됨(09:01)
조회 4,432 공감 0
원래 21대때 법사위 국짐 주면서 체계자구심사 빼고 줬어야 하는데 그냥 줬죠 그당시 분명 그런 얘기 있다 쑥들어갔습니다
이번기회에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키면서 이거 빼버리고 법사위 누가 하든 상관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뭐 맨날 당원들만 뒤통수 맞을까 안절부절 해야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내부에 엄중한 워터멜론들 어디 없나 불안해 하면서 까지 살아야 합니까?
법사위 상원기능 없애기 운동합시다
덧붙여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도 어느정도 제한해야 겠네요 어휴 손 많이가네 증말..
개떡같은 기사하나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짜증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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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oma
25.06.19 · 112.♡.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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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올망졸망
25.06.19 · 222.♡.37.224
박홍근 무슨 자기가 법사위눈 절대 사수한다더니 되자마자 홀라당 넘겨버렷죠 아직도 생각하면 부글부글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진찍고 윳고 잇는게 정말 화가나서… 멀쩡한 척 허고 거기 앗는게 아우..! -
미미피키티
25.06.19 · 122.♡.23.249
법사위의 기능이 뭔지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개개인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한번 검토해서 필터링 후 본의회에 상정하는 역할이 맞다면 구지 법사위가 있어야 할까요?
물론 개개 의원들이 모두 상정하면 너무 많아서 힘들다하면 법사위를 두개로 쪼개서
하나는 여당만으로 구성된 법사위, 또 하나는 야당만으로 구성된 법사위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어떨지 하는 아주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
엘엘알라메인
25.06.19 · 223.♡.85.246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 바로 법사위입니다.
그냥 AI로 오타검수,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지 여부만 검수하면 30초면 끝날일을 굳이 사람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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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사위 시작하면서 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