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6월 19일 PM 03:46 · 수정됨(16:47)
방금 올라온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줄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해줘야 하느냐 라는 걸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국민들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게 맞다고 얘기를 했구요.
물론 얘기를 하면서 좀 과하게 말하자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줘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비슷하게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구요.
저는 이전부터 클리앙시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보편적복지야말로 오히려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보는데 진짜 너무 달콤하네요.
복지, 혜택 사각지대 없애버립시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더 강력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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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졸작곡가
25.06.19 · 165.♡.136.210
- 세
세온
25.06.19 · 175.♡.146.37
어차피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아서 소득세로 환수하는 것 치면 차등 지급되는 것이지요 -
하하늘걷기
25.06.19 · 121.♡.94.56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정책 철학도 보편적 복지이기만 한 것도 아니죠.
일단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건 비용이 덜 들 것 같아도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보람을 느끼게 해 주어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복지의 확대도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
이이퀄리티
25.06.19 · 210.♡.41.89
복지 인원을 걸러내는 데 필요한 돈으로 그냥 보편복지 하는게 더 좋습니다. 이러면 사각도 안생기구요.. - P
PSYENCE
25.06.19 · 121.♡.186.131
지원금 같은 건 그냥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주는게 맞긴하죠 그래야 잡음도 덜 나오고
안그러면 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적게 준다 이 소리 무조건 나오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핫핫산V4
25.06.19 · 222.♡.78.168
그냥 전국민 얼마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 N
nilium
25.06.19 · 211.♡.96.53
전국민 25만원 지원하고,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25만원) 추가로 소득 잡도록 하면 알아서 회수되지 않을까요? 고소득자는 더 많이..
근로소득자 이외의 회수 방법만 고민하면 될거 같은데요. - R
RedSmoke
25.06.19 · 121.♡.170.241
기재부는 먼저 여론전으로 다른 장난치는 것 같네요. -
아아기수리
25.06.19 · 211.♡.75.94
돈을 아끼기 위해 이런저런 허들을 만들고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도 무지로 또는 억울하게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정책이 우리나라 수준에는 맞다고 봅니다. -
쟘쟘스
25.06.19 · 115.♡.152.183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믿습니다.
전국민이 같든 조금 다르게 주는 거든 다 좋아요.
내란돼지 보내버리니까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쓰는게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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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잠은 주무셨대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