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예진 기자님,

일방적인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적어서 기사로 쓰지 말고,

정말 그 발언이 맞는 지 "사실 확인 정도는 한 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국민의힘 법무부 항의 방문…“김민석 출입국 내역 제출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2776

***

제1문단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비판:
출입국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자 민감 정보로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요구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것이온데,
이를 당당히 “촉구”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헌법적 권리 침해 소지가 있사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의원이,
그것도 후보자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더욱이, 제출 거부를 ‘문제’인 양 서술하였으니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이옵니다.

제2문단

"출입국 기록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

비판:
법무부는 명확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국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원칙이옵니다.

그럼에도 마치
법무부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언행은
정치적 공세를 위해 기관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이옵니다.

제3문단

"김 후보자 동의 없어서 제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비판:
이는 명백히 적법한 절차의 결과이온데,
이를 문제 삼는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법률에 대한 무지 혹은 고의적 왜곡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입국 기록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국회의원이 모를 리 없사온데, 이를 의도적으로 문제시하는 언동은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제4문단

"일주일에 2~3번씩 중국을 오간 게 맞는지 확인하면 소명될 것"

비판:
여행 기록은 소명 수단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학위의 진정성과 학문적 성취 여부는
결국 해당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시스템과 공식 학력 증명서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출입국 기록이 마치 핵심 증거인 양 집착하는 것은,
실질적 논의보다는 이미지 공격을 통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전략이 명백하옵니다.

또한 “일주일에 2~3번 오갔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도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온데, 이를 반박하려면 출입국 기록이 아니라 칭화대 측 자료가 핵심이옵니다.
괜히 법무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엉뚱한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쇼에 불과하옵니다.

제5문단

"단 한 번도 정성스럽게 증거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비판:
후보자는 이미 학위증명서와 칭화대 출신이라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관련 해명을 이어왔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제출 안 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를 애초에 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논리이옵니다.

이는 입증책임을 왜곡하여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온데, 어찌 간과할 수 있겠사옵니까.

제6문단

"민주당은 자료 제출 안 하면 고발 일삼더니, 이제는 국민 능멸"

비판:
과거 타 정당의 행보를 빗대어 전체 정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 발언은,
논리적 오류 중 'tu quoque'(너도 그랬잖아)의 전형이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와 절차 무시에 면죄부가 주어지진 않사옵니다.

“국민 능멸”이란 극단적 단어를 쓰는 것은 대중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적 표현이며,
사안의 본질인 학력 진위 여부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뒤로하고 정치적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감정몰이 수사에 불과하옵니다.

제7문단

"김 후보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업 다 들었다, 시험도 다 쳤다" 해명"

비판:
유튜브 출연을 언급하며 해명을 가볍게 치부하려는 뉘앙스가 감지되옵니다.
그러나 현시대에서 유튜브는 많은 정치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는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았사온데,
이를 "언론이 아닌 곳에서 주장만 했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옵니다.

더구나,
그 발언의 진위 여부는 중국 칭화대와의 학적 증빙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인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를 트집잡아 문제 삼는 것은
본질 회피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결론

소인 다시금 아뢰옵니다.
이 기사는 출입국 기록이라는 비본질적 요소에 집착하며,
법적 권리와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공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구조로 짜여 있사옵니다.

기자의 역할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하게 배분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사료되오나,
이 기사에는 사실보다 감정, 논리보다 프레임, 진실보다 선입견이 더 깊이 배어 있사옵니다.

폐하께옵서도 이 같은 언론 보도의 행간을 꿰뚫어 보시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보 왜곡과 무리한 여론몰이가
더는 백성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도타운 판단을 내리시옵소서.

***

KBS 이예진 기자님,

기사를 송고하기 전에 chatGPT 한 번 돌려보세요.

* 2025/06/19 19:22 추가

옛다! 출입국 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