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적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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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6월 19일 PM 06:33 · 수정됨(06. 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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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인규:
<정명관 운동본부>
“바르고, 밝디 밝은 생각”만 하여, 이름도 정명관이신 존경하는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님께서 아주 멋진 생각을 하셨는데, 그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다시 한번 환기 시켜드립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연간 2만 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해의 사망자 수가 3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대략 6%가 채 안되는 분들이 상속세를 냅니다. 100명 중 6명이니 초상류층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 그 어느 누구도 상속세를 기꺼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초 상류층에 계신 분들은 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거나 무력화하려고 열심히 국회의원 로비등의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분들이 내는 상속세는 연간 15조원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정명관 원장님이 지적하신 점은 바로 이 상속세가 국가의 세입으로 잡혀, 일반 다른 국세와 같이 쓰이게 되므로, 상속세를 내는 분들에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의 일종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특수목적 세금으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속이란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집 자식들에게도 상속해 준다던지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내 자식에게 50%을 물려주지만, 내가 다른 가난한 집 청년들에게도 50%를 상속하므로, 그들도 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50%는 최고 세율). 이를 통해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뜻하지 않게 상속을 받게 되면, 기쁨에 앞서 상속을 해준 제2의 부모에게도 존경심을 가질 뿐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회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을 갖게 될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 또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령인구는 약 40만명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속을 못 받는 모든 사회 초년생에게 15조를 나누어 주면, 일인당 거의 4천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들에겐 존경할 부모님이자, 진정한 서포터가 생겨나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곧 그들의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자신이 낸 상속세가 그냥 국가 세입으로 잡혀 물타기 식으로 사회 곳곳에 쓰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상속세 내는 분들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되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매년 상속세 내신 분들의 이름 석자를 영원히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일종의 보상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1) 상속세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다른 세입과 다르게 사회 환원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2) 상속세를 내는 분들의 명예를 올려주고, 제2의 부모가 되게 해주고("너를 응원한다! 서포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상 ‘바르고 밝디 밝은 생각’을 하고 살자는 “정명관”운동 본부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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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내 세금, 최대한 절세해야"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회적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존경받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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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6.19 · 112.♡.196.192
연금소득세를 연금에 환원 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상속세를 특수한 영역에만 쓰도록 일부는 제도화 해보는 실험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 D
diynbetterlife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6.19 · 59.♡.103.12
제가(상속세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열심히 낸 세금을 굥건희나 기재부 모피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빼먹는다면 세금이 극소수 권력의 사적 재산이 되는거니까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6.19 · 222.♡.180.104
쉽지는 않겠으나 상속은 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되돌려줘야 쓸데없는 인플레가 안 생길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회를 통해 벌었으면 시원하게 다 쓰던가 아님 반납하는게 맞죠 -
BBlizz
25.06.19 · 108.♡.134.4
전 아예 상속세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세를 내면 되는거지 굳이 상속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D
diynbetterlife
→ Blizz 작성자 25.06.19 · 118.♡.74.185
본문은 상속세 만큼은 아예 상속을 못 받는 모든 사회 초년생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거니까요. 소득 재배분 효과도 확실하고, 엉뚱한 예산으로 딴주머니로 빠지는 혈세낭비도 막고요. - B
Blizz
→ diynbetterlife 25.06.20 · 108.♡.134.4
네, 본문의 취지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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