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잡히면 자동으로 출국 금지 시키면 문제가 클까요?
이
이렇게라도살자 (223.♡.84.33)
2025년 6월 19일 PM 07:19 · 수정됨(21:04)
조회 1,501 공감 0
그래야 알아서 따박따박 낼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면 해외 출장에 지장 생기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돈 많은 비직장인들은 해외여행 못가서 낼 것이고…
전 금액에 상관 없이 체납이 잡히면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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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25.06.19 · 211.♡.18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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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25.06.19 · 175.♡.69.67
출금 금지는 기본이고 짧은 시간 안에 압류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죠.
보통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서 웬만한 규제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
짹짹째기
25.06.19 · 223.♡.95.145
그냥 감옥보내죠 -
Kkita
25.06.19 · 119.♡.237.81
기본권 침해라 논란이 좀 있겠네요. -
일일리케
→ kita 25.06.19 · 118.♡.73.109
기본권은 납세의 의무죠... -
55년은너무짧다
25.06.19 · 118.♡.14.190
체납자는 돈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건데, 꼭 모든 체납자가 그런 것 만은 아니라서요.
있던 규정인데 이미 없어진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이
이렇게라도살자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6.19 · 223.♡.85.117
제 짧은 생각을 써 봤습니다. 기본권이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역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그리고 있던 규정인데 없어졌다는 부분은 몰랐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MMoonKnight
25.06.19 · 211.♡.206.107
전에도 올랐었는데 외국 나가야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낼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윗분도 얘기 하셨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 이
이렇게라도살자
→ MoonKnight 작성자 25.06.19 · 223.♡.85.117
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ㅎㅎ -
Mmonarch
25.06.19 · 211.♡.113.31
출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나 사업을 위한 여행은 개별적으로 허가해주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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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어차피 월급 압류가 들어가서 바로 풀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