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금 규제 해야할까?
I

Lv.1 Invest4U (211.♡.202.192)

2025년 6월 19일 PM 07:35 · 수정됨(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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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부터 기사들도 그렇고 다양한 채널에서 부동산 규제이야기가 나오는거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시즌 2를 열고 싶은 언론과 저쪽지지자들과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반대 진영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네요


현황을 보면 소위말하는 상급지는 확실히 불이 붙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고점을 다 강하게 뚫고 매물도 줄어드는게 눈에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급지를 제외하면 전고점에 못 미치는 지역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온기가 상급지아래로 시차를 두고 퍼지긴하지만요.


이런 현황을 봤을때 저는 굳이 이전정권의 규제처럼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역이니 이런 규제는 오히려 풍선효과만 부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은 유동성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유동성은 상급지 아래까지 불붙히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정권교체후 경기 회복의 선반영으로 눌려있던 수요가 터져나온것이 주된 상승의 요인이라 봅니다.


규제를 한다면 몇몇기사들로 나오고있는 유동성을 줄이는 은행쪽 규제들어가는게 훨씬효과적이라 봅니다. 사실 문정부때 다른 규제보다 대출자금 규제가 우선되었어야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신용대출, 법인대출, 보험약관대출 등등 소위말하는 영끌로 유동성을 만들어 중하급지까지 폭등하는 결과를 봐왔습니다. 외국처럼 대출 목적에 따라 자금 사용을 소명하게했어야하는데...

그거없이 세금으로 잡으려고 한건 강력한 패착이였다고 봅니다. 세금 내는거보다 더 벌거라는 믿음이 생기니 안들어갈리가 없죠.


쫌 길게썼긴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말처럼 굳이 보유세니 투기지역이니 이런 규제는 쓸모도 없고 부작용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규제나 주식으로 유동성을 돌리거나 이게 맞는방안입니다. 다만 경제 파이가 커지면 부동산은 당연히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서초,반포 등등 최상급지는....네...저도 배가아픕니다만..... 어차피 사지도 못할거거든요....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최상급지 갈수도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이렇듯 사람들은 헛되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버티는데....대통령님이 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누구보다 행정집행의 대가아닙니까


댓글 (23)

  • Bursar

    Bursar Lv.1

    25.06.19 · 223.♡.210.40

    대출규제의 빈틈을 막아야죠.
  • I

    Invest4U Lv.1 → Bursar 작성자

    25.06.19 · 211.♡.202.192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들어올 공격도 뻔하네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대선이후 돌변하는 언론들.....진짜 문제입니다. 제대로된 저널리즘은 없구요
  • 산나무꽃벌 Lv.1

    25.06.19 · 118.♡.15.215

    공감합니다. 주식시장만 정상화되도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될것이고, 상급지는 그냥 내비둬야 해요
    상급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불태우는 우를 범하진 말았음 합니다.
  • I

    Invest4U Lv.1 → 산나무꽃벌 작성자

    25.06.19 · 211.♡.55.190

    예전엔 상급지 상승을 다른 지역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때려잡자였기때문에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자본시장을 잘 아는 대통령이라서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 심이

    심이 Lv.1

    25.06.19 · 121.♡.233.113

    투기를 조장하는 놈들만 잡고
    오세훈처럼 이상한 짓거리를 한 공무원들 싸그리 징계 및 이익환수, 벌금 때리고
    세금 안낸 놈들 부터 잡으먄 될 것 같습니다
  • I

    Invest4U Lv.1 → 심이 작성자

    25.06.19 · 211.♡.55.190

    LH건도 유야무야 넘어갔는데...실상은 내부정보로 헤먹는 사람들 넘쳐났죠. 진짜 이런 투기 또는 투기공범은 강하게 때려잡아야합니다
  • 부글부들쿵꽝

    부글부들쿵꽝 Lv.1

    25.06.19 · 112.♡.97.89

    무리하게 규제할필요는 없지만
    비정상적으로 풀어놓은 정책은 정상화 시켜야죠
  • I

    Invest4U Lv.1 → 부글부들쿵꽝 작성자

    25.06.19 · 211.♡.55.190

    그부분은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부양을 위한 정책들 예를들면 지분형 주택구매 지원(지분적립형이아닌)같은거요
  • 마군자

    마군자 Lv.1

    25.06.19 · 223.♡.174.125

    그냥 부동산으로 세금 걷어서, 국가 균형발전하면 좋겠네요.
  • I

    Invest4U Lv.1 → 마군자 작성자

    25.06.19 · 211.♡.55.190

    그러면....또.....다른 윤석렬이 나올거라 전 무섭습니다. 강력한 규제는 반동도 크거든요
    이상적으로는 토지 공개념과 국토보유세로 전국민 토지 배당같은게 맞긴하지만 이상은 이상이고 결국은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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