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빵 판사는 진짜 바꿀수가 없는건가요?
당
당구100 (210.♡.234.32)
2025년 6월 19일 PM 09:52 · 수정됨(06. 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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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저따위 수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조계는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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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19 · 12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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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6.19 · 223.♡.52.218
왜 탄핵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호호기심
25.06.19 · 58.♡.66.208
공수처가 공개 소환조사하면서 접대여부 조사해야죠.
그리고, 국회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맘을 안 먹을 것 같네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재판부 임명권을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인물 중 임명하게 하거나, 국회동의받게 만들든지 수를 낼 수 있는데, 뭐 안하겠죠. -
개개비기
25.06.20 · 125.♡.117.11
민주당에서 지귀연 조용한게 좀 쎄한데, 빌드업 중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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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조용한 걸 보면 제대로 조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민주당의 액션이 나올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특검이 내란 사건을 가져오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