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빚을 날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성 채권을 날려준다는거에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악성 채권이 되냐면요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일단 연체자가 됩니다. 그럼 대출기관에서 돈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 합니다. 진짜 받으려고 미친듯이 노력해요. 카드 연체해보시면 이 미친듯한 노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를 전문 채권 추심업체로 넘깁니다. 돈 받는 전문가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없는 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니 여기서도 포기하고 몇년 지나면 이 채무관계는 악성 채권으로 분류되고 원금의 10% 이하로 이런 악성 채권을 사는 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하면 원금의 1%이하 가치를 메기는 자체가 이미 가망없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회사들은 로또 바라면서 이 채권을 산다고 하더군요.

개인파산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안 갑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하면 이 채권들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파산도 안되고 돈도 없고 채무관계까지 얽혀 있어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용이 없는 금융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랄해저드 이런걸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 악성 채권을 사들여 소각한다는게 장기연체 탕감이라는 겁니다. 채권을 소각해도 저신용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최소 은행 거래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대통령이 성남시장할때 배드뱅크인가 하는 곳에서 부실 채권을 사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거죠.

탕감이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의미는 없고 효과에 비해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P.S. 기억에 의존해 써서 틀린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맞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