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 말 들어보니까 완전한 보편적 복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 되긴 하네요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6월 20일 AM 08:28 · 수정됨(09:09)

조회 1,213 공감 0

"지금"은 못하는게 말이 되긴 하네요.


기본소득 보편적복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제 글에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나라 곳간이 박살이 났고 거기에 민생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거기서 민생경제를 먼저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지금 정부 상황을 봐서 최선을 다했다고도 봅니다.


아예 안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윤석열 때문에 세수 펑크 났던거 기억들 하시죠? 이거 때문에 또 차등으로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때문에 되는일이 진짜 없네요.


빡칩니다.

댓글 (8)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6.20 · 210.♡.255.5

  • 불나방

    불나방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6.20 · 116.♡.43.239

    직장인들중에 상위10%의 건강보험료내는사람들이 소득세감면이요?
    지난정권때 법인세보다 직장인들 소득세를 더걷은거모르시나요?
    대체 어떤 소득세감면으로 혜택을 봣는지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불나방

    25.06.20 · 210.♡.255.5

    제가 오해 하게 글을 작성을 했네요.

    https://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17

    그냥 단순히 기사를 검색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는

    2023년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38만 원 늘었지만, 소득세는 44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중 유일한 현상이다. 특히 상위 1%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세금은 더 많이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소득 상층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지표는 2년 연속 개선됐지만, 이는 정책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감세 정책이 낙수효과 없이 오히려 조세의 역진성만 키웠다”며, 감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정한 세금 부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10%에 들었지만 직장인들의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 Elbowspin

    Elbowspin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6.20 · 125.♡.250.2

    내가 하면 양보지만 남에게 양보를 바라면 강요가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남들은 빈정 상할 수 있는 글 이라 생각됩니다...
    선별하다보면 무조건 갈라치기 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ㅠ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Elbowspin

    25.06.20 · 210.♡.255.5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삭제 하였습니다....지적 감사드립니다
  • 레오브라웡카 Lv.1

    25.06.20 · 110.♡.85.139

    굥이 이렇게 파탄내놓지 않았다면 민생지원금을 줄 필요도 없었을거라 봅니다.
  • 아브람 Lv.1

    25.06.20 · 210.♡.108.130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양립불가능...은 경제학의 난제이지요.
    지원금을 푼다고 경기부양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일시적일겁니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공학도이지만 경제학책을 보다보면...
    참 답도 없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학 및 전공자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5.06.20 · 106.♡.73.134

    물가, 구체적으로는 공급량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재화의 가격에 대한 공공통제권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대가와 연동되지 않는 재원을 보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화의 끝판왕격인 부동산을 비롯한 희소재화 가격의
    경제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의 상승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건물주들의 지대소득만 높여주는 부작용이 예견되어 있는 거죠.
    출구를 막아놓고, 재원을 추가 투입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소지가 다분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 장치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극단적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리라고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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