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규모는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의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다. 1인당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을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다.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등이 7년까지 보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이 약 4456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이 정해졌다. 대상자가 과거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또 빚 갚을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개인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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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지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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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3만원이하 버는데 7년이상 5000만원을 못갑고 있다면은 해줄만한거 아닌가요.

명물허전 기랙들이네요 고쳐쓸수 없어요

이번정부에서 언론개혁하고 똥검만 없애면은 저는 120%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