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가 부족 하나봐요.

Lv.1 내발은장하다 (118.♡.66.188)

2025년 6월 20일 AM 11:24 · 수정됨(11:49)

조회 1,623 공감 0

김용현 담당 판사님,,, 이력이,,,,,

판사님들 많이 늘려야 해요.

100명정도,,,,,^^

댓글 (10)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6.20 · 221.♡.34.113

    엘리트 의식 강한 분들을 위해 많이 늘려드려야죠.
  • 내발은장하다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6.20 · 118.♡.66.188

    내란재판부 아니란 속보 보고,,앗싸~
    어디인지 검색해 보고,,에이C!!
  • myrandy

    myrandy Lv.1

    25.06.20 · 121.♡.16.111

    그러게요.
    뺑뺑이인데 맨날 그 놈에 그 놈들만 배정되는게 참 신기해요~
  • 아찌

    아찌 Lv.1

    25.06.20 · 211.♡.128.34

    주4.5일 워라밸을 위해 2배로 늘려드립시다
  • mtrz

    mtrz Lv.1

    25.06.20 · 180.♡.14.183

    판사 3000명 늘립시다.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25.06.20 · 223.♡.47.182

    실제로 늘려야죠 판사 1명당 재판건수가 어마어마 하다고 들었슴미다
  • fixerw

    fixerw Lv.1

    25.06.20 · 222.♡.28.232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이 판사 9명체제인데 우리와 다르게 배심원제 적극 활용중이지만
    애초부터 저 형식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물론 우리와 다르게 종신이지만)

    마침 미국도 극우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늘리는거 매우 찬성합니다.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25.06.20 · 211.♡.24.105

    판사는 늘리고 싶지만
    1심판결문도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하는 법원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판결들이 많거든요.
  • 푸른미르 Lv.1

    25.06.20 · 118.♡.10.39

    10,000명으로 늘려야죠
    재판 받는데 수년씩 걸리는게 정상이 아니죠
  • neptune

    neptune Lv.1

    25.06.20 · 211.♡.91.236

    1심 : AI. 2심 : AI. 3심 : AI. 4심: 헌재
    이럼 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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