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가 부족 하나봐요.
내
내발은장하다 (118.♡.66.188)
2025년 6월 20일 AM 11:24 · 수정됨(11:49)
조회 1,623 공감 0
김용현 담당 판사님,,, 이력이,,,,,
판사님들 많이 늘려야 해요.
100명정도,,,,,^^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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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6.20 · 221.♡.34.113
엘리트 의식 강한 분들을 위해 많이 늘려드려야죠. - 내
내발은장하다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6.20 · 118.♡.66.188
내란재판부 아니란 속보 보고,,앗싸~
어디인지 검색해 보고,,에이C!! -
Mmyrandy
25.06.20 · 121.♡.16.111
그러게요.
뺑뺑이인데 맨날 그 놈에 그 놈들만 배정되는게 참 신기해요~ -
아아찌
25.06.20 · 211.♡.128.34
주4.5일 워라밸을 위해 2배로 늘려드립시다 -
Mmtrz
25.06.20 · 180.♡.14.183
판사 3000명 늘립시다. -
남남극백곰
25.06.20 · 223.♡.47.182
실제로 늘려야죠 판사 1명당 재판건수가 어마어마 하다고 들었슴미다 -
Ffixerw
25.06.20 · 222.♡.28.232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이 판사 9명체제인데 우리와 다르게 배심원제 적극 활용중이지만
애초부터 저 형식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물론 우리와 다르게 종신이지만)
마침 미국도 극우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늘리는거 매우 찬성합니다. -
아아진코트
25.06.20 · 211.♡.24.105
판사는 늘리고 싶지만
1심판결문도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하는 법원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판결들이 많거든요. - 푸
푸른미르
25.06.20 · 118.♡.10.39
10,000명으로 늘려야죠
재판 받는데 수년씩 걸리는게 정상이 아니죠 -
Nneptune
25.06.20 · 211.♡.91.236
1심 : AI. 2심 : AI. 3심 : AI. 4심: 헌재
이럼 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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