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오사7 (182.♡.225.77)
2025년 6월 20일 PM 12:23
3대 특검중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특검은 조은석내란특검이 유일하네요 그동안 특검임명전부터
과거이력논란에 서울검찰청 사무실이전 논란등등 민주진영에서 온갖 우려와 의심을 받았는데 현재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특검이 조은석특검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의심하고 질타만 하면 오히려 특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대통령님이 지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은석특검을 믿고 수사를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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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란 사건 재판은 형사25부…특검,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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