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
기소청 (114.♡.113.89)
2025년 6월 20일 PM 12:31
조회 499 공감 0
권익위가 현정부에 대드는거보고 빡쳐서 생각난건데
알박기 한것들 임기가 보장되서 해임 못하는거자나요
예를들어 탄핵 당한 대통령이나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임명한 인사는
다음 대통령이 해임 할수있다
뭐 헌법 위반 사항도 아닌거 같은데 ㅎㅎ
댓글 (2)
-
JJedi
25.06.20 · 211.♡.207.110
-
비비사이로막가
→ Jedi
25.06.20 · 180.♡.230.127
방통위가 비슷한 방법을 쓴다고 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알박기 못없애는건 헌법에 명시된 것외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정부바뀌면 알아서 사퇴하는게 성식이얐는데 상식도 없는 종자들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