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소청

Lv.1 기소청 (114.♡.113.89)

2025년 6월 20일 PM 12:31

조회 499 공감 0

권익위가 현정부에 대드는거보고 빡쳐서 생각난건데

알박기 한것들 임기가 보장되서 해임 못하는거자나요


예를들어 탄핵 당한 대통령이나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임명한 인사는


다음 대통령이 해임 할수있다


뭐 헌법 위반 사항도 아닌거 같은데 ㅎㅎ

댓글 (2)

  • Jedi

    Jedi Lv.1

    25.06.20 · 211.♡.207.110

    권익위를 해체하고 권익증대위로 신설하면 됩니다.
    알박기 못없애는건 헌법에 명시된 것외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정부바뀌면 알아서 사퇴하는게 성식이얐는데 상식도 없는 종자들인겁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 Jedi

    25.06.20 · 180.♡.230.127

    방통위가 비슷한 방법을 쓴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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