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정책방향은 동의, 방법은 아직 잘 몰라서 판단 보류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건 인정입니다.

다만 잘못하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대상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년간 연체자라면 충분히 기회를 주는게 사회적인 복지 개념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위소득 60% 이하는 좀 너프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239 / 2인 392 / 3인 500인데 지속적으로 연체가될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한 소득이냐는 각자 판단에 다를겁니다.

PS) 잘못된 정보로 수정합니다. 지적 주신 내용 확인하고, GPT로 확인한 결과

​

💰 가구원 수별 60% 계산 기준

​

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대출 받은 금액과 사용처, 소득과 지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실행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여행가고 놀러가고 이런 돈에 많이 썼다면 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민감한 부분이 택시이기도 하구요..

뭐.. 어련히 잘하겠지만 일단 막 퍼줄 것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심기를 거슬리게 하네요.

그래도 큰 틀의 취지에서 정책방향은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