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페이지를 읽고 판결했다는 사실확인도 안되는데 했다라고하고 안했으면 범죄고 안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거면 노망이니 헌법에 따라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관이 국회 등 공적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판단능력에 장해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연퇴직처리한다. 이는 국회의 표결 및 의사의 자문으로 결정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법 내용 만들어도 될거 같은데요? 하루에 수만페이지 못읽는데 읽는다고 생각하는 판단능력에 장해가 없을까요? 그런 장해적 상태에서 나오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