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K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26일 PM 06:42 · 수정됨(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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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059
MBC
짧은기사라 요약만 남깁니다.
1심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2심
두 시기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2011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였고
대법원도 본안 심리 없이 바로 판결을 확정함.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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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4.26 · 58.♡.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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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4.04.26 · 222.♡.12.217
온 가족이 파탄 났는데 너무 적네요. -
IiStpik
24.04.26 · 118.♡.2.98
가족하나 풍비박산 내놓고 1천만원은 너무 싼데 말이지요. 나머지는 검찰이 벹어내야겠지만요 -
누누가늦으래요
24.04.26 · 122.♡.0.202
최소한, 저 비용은 국정원에서 사찰 지시한 놈과 수행한 놈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
개개뿔그거너나해
24.04.26 · 118.♡.6.220
공무중 불법은 개인이 변상하는걸로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
달달콤오렌지
24.04.26 · 221.♡.28.92
사법 판결은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엮이면 뼈가 삭을듯 하네요.
세월아 네월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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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