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뉴스에 기고된 글로, 평소에도 많은 기고를 하시고 명석한 분이신데 이번 기고 내용은 많이 아쉽네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 부터 있어왔는데 가벼운 입법이라 치부하고, 사법체계가 상당히 다른 미국 사례만을 언급 후 선출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발 아래 두려한다고 마무리를 하다니요.

참을 수 없는 건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 동참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은 상호 견제를 전제로 보장되는 것이며, 사법부 또한 국민 아래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은 잘 보지 않는 매체여서 댓글이 딱 한 개 있는데 상식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갖습니다.

(중략) 대략 미국 대법관 증원 실패 사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