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만취운전의 끝은…징역 180년 선고
제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6월 20일 PM 11:31 · 수정됨(06. 21. 06:47)
조회 4,628 공감 0
댓글 (8)
-
Wwera
25.06.20 · 14.♡.182.217
우리나라 판새들이면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오겠네요 -
XX파일
25.06.20 · 119.♡.200.124
................................................{emo:DINKIssTyle-animal-001.webp:10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006304892_nbWAPZcI_165883605270a1cb5a4301bea7bf5e3c2127c1c6.jpg] -
유유톱
25.06.20 · 211.♡.188.243
어떤면에서 보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네요
저런것이 미국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의!실!현! - T
Time
25.06.20 · 118.♡.179.124
우리나라는 반성문 제출 불우한 환경 조현병 음주. 하면 집유죠. 판사 아들이나 딸이 치이면 괘씸죄추가 10년 이상이죠 ㅋㅋ -
장장군멍군
25.06.21 · 156.♡.42.198
모두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데
작년 겨울 70대 노인이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인가 숨진 적이 있었죠
그 사고로 멀쩡한 청년들, 회식 중에 담배 피우러 나오던 은행원들이 날벼락을...
그런데 가해자를 잡고 나서 보니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7년이랍니다;;
9명을 죽였는데 꼴랑 7년이라니...
참 대단한 나라죠 -
DDavidKim
25.06.21 · 50.♡.93.146
180년이 선언적인 것이든 실제 실행되서 죽을때까지 못나오는 것이든 간에 저거 반만이라도 필요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네요. 특히 몇십명 이상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제사범들(주가조작, 전세사기, 투자사기, 사이비종교 등)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기로 번 돈은 아무리 제 3자에게 갔어도 죄다 환수하는 법 포함입니다. - 제
제르니스
→ DavidKim 작성자 25.06.21 · 211.♡.108.116
실행되어 죽을때 까지 못 나오는게 맞습니다.
주 법에 의거해서 7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저 사람이 104세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 R
Rhenium
25.06.21 · 223.♡.174.205
우리나라는 청부살인으로 음주운전이 최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