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제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6월 21일 AM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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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적 내란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선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해산사유입니다.
2. 윤석열이 당선된 지난 대선의 경선과 본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에 지급된 금전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신고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했는지, 지출항목이 허위인지 수사해봐야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등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이번 대선에서도 한덕수가 대선후보로 나설 상황을 가정하고 지출한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의 공식후보도 아닌 자에게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이 부당한 지원을 한 것 자체의 위법성과 법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져야 할 "사법리스크"를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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