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극우파 신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기꾼들이 간이 부어서 나라 자체를 사기쳐먹는 스케일로 커진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전광훈 같은 사이비 종교들도 기본적으로 사기꾼 집단이고

최순실 쥴리 최은순 이런 것들도 사기꾼의 극의(?)를 보여주는데요.

옛날에 장영자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국가단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거죠.

그럼 검찰 경찰 언론 이런것들은 뭐냐

사기꾼 조직에 협력해서 노나먹는 탐관오리, 바람잡이 즉 망 봐주고 (법망) 탈출루트 만들어주는 종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을 좀 다르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국가 반역이나 내란, 뇌물 이런 걸로도 당연히 처벌 되어야 하지만

국가 즉 국민에 대한 거대한 사기죄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죄명도 거론되고 판결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은 낮지만 사기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시스템 돌아가는거 보면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멍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기꾼을 대놓고 배양하는 수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