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촛불집회에서 김민웅 교수의 내란 특검과 촛불광장의 역할에 대한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 박은정 의원, 한동수 변호사의 겸공 인터뷰에서도 공통된 사안이 있어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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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PDoMok_i24?t=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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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무실을 정치검찰의 사무실인 고검에 두었습니다. 말로는 군사문제까지 다루니까 고검이 도청방지에 효율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군사문제, 외환유치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게다가 특검보에 윤석열과 함께 했던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치검찰도 수사 대상인데 이런 자들이 특검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몸집을 키웠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맙시다.

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외환죄인 핵심사안인 군사반란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도 내란특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며 전쟁을 도발하려 했던 명백한 외환죄에 해당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 반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여인형 노상원 등을 모두 내란죄와 외환죄는 물론이고 반란죄로 처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군사반란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룸싸롱 접대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 김용현을 탈옥시키려 했습니다. 이자들은 서로 짜고 밀실재판을 질질 끌어서 구속기간 만기로 풀어주려 했던 겁니다.

이자들이 벌인 일은 모두 내란범죄입니다.

지귀연을 탄핵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심우정도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특검이 신속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대선이후 광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범들이 죄다 빠져나가려하고,

정치검찰은 위세를 떨치고 내란정당 국힘당은 뻔뻔하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게다가 내란정당과 내란검찰이 서로 짜고

총리 지명자까지 수사하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란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대중국 전쟁 체제를 강요하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날뛰고 미국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이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나가야 합니다.

광장이 내란세력 청산의 최전선에 있는 투쟁 본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광장이 없는 일상이 아니라,

광장이 탄탄하게 장착된 일상입니다.

민주광장 아고라없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촛불광장 없는 국민주권 시대는 없습니다.

촛불광장을 계속 키워나가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동력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이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엽니다.

그 청산의 동력이 사회 대개혁의 동력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이 기세를 이어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서 힘차게 싸워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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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검찰은 할 일을 해오지 않았다."

"윤석열도 구속 취소돼서 뭐 지금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박세현 고검장이 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이렇게 띄엄띄엄하지 말고, 그리고 공판준비기일 이렇게 2개월을 날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판에서 투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지 않고. 문제였습니다."

​즉,

지귀연 재판부는 처음부터 내란 외환 주동자들이

아무 조건없이 구속만기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띄엄띄엄 재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뿐만이 아니라 구속된 모든 내란 범죄 혐의자(여인형, 노상원, 군사재판 받는 혐의자) 등 도 이렇게 풀려날 수 있다.

우선 26일 석방만기 예정된 김용현부터 잡아야 한다.

그리고 특검에서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이 26일 전에 발의되면 특검이 추가 기소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도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1.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6달→1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

​한겨례 25.06.17​

▶김어준 : 내란 외환 구속 연장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다면서요.

​◉박은정 : 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지금 현재 재판, 구속 재판 중인 김용현 등 비롯한 이제 곧 구속 만기가 될 예정이잖아요.

검찰이 재구속하거나 지귀연 재판부가 재구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석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뭐 1년까지라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에 기댈 것도 없고.

▶김어준 : 재판부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풀려나는 거 방관하고 있으니까 거의 사실상.

▶김어준 :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연장되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연장되는 거예요.

◉박은정 : 그래서 재판 중인 피고인 내란 외환을 범한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원래는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인데 그 3개월, 3개월 해서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김어준 : 누가 연장하는 겁니까. 검찰이 신청하면? 아니면,

◉박은정 : 재판부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죠. 형사소송법이 바로 적용이 되니까 현재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죠.

◉박은정 : 국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김어준 : 그러면 27일 전까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6일날 만료니까.

◉박은정 : 그렇죠. 그 일단 김용현이 26일날 만료이기 때문에,

◉박은정 : 그전에 뭐 이게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부칙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걸로 어제 서영교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김용현 구속 만기 석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김어준 : 딱 일주일 남았는데. 26일인데?

◉박은정 : 네. 급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박은정 혁신당 의원, 한동수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

• 특검에 윤석열 라인이 포함돼 있다.
• 특검의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된 사안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 특히 검사 관련된 수사.

▷한동수 : 조은석 특검 관련 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강한 검찰주의자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발탁 승진된 그런 검사들이 좀,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지점들이 좀 있고, 뭐 잘하시겠지요? 그 지점이 또 하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청사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 그 지금까지 이제 수사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가장 유출이 잘 된 곳은 대검과 서울 고지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수사 상황 유출이 우려가 있고,

▶김어준 : 우려가 있다.

▷한동수 :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가 나의,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 지점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 특히 검찰에 대한 그 수사 정보들은 좀 새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 같이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만나면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알던 사람이니까.

▷한동수 : 식당도 같이 먹고,

◉박은정 :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한테 검사들이 줄줄이 가서 인사를 할 거예요, 아마.

▷한동수 :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들은 좀 우려가 돼요. 경계해야죠.

◉박은정 :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6.19​

집회 후미에서 찍은 경찰의 대중교통 후미 통제와 관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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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소식입니다.​

어제 집회에서 사진 못 찍는 제 기준 겁내 잘 찍은 앙님 포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