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상습 반복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사기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금융처벌도 해야 합니다. 벌금과 사업자 정지 등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함께 처벌해야 현실적으로 재발 방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