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1년 유예의 의미?

FV4030 (210.♡.27.130)

2025년 6월 23일 AM 09:33 · 수정됨(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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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Acpann236/status/1936600847221403684

제가 법 세부 사항을 몰라서 이건 잘 모르겠네요.

J

Jedi

25.06.23 · 211.♡.204.61

조직개편에 따른 유예기간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하겠죠. 다만 통상...이란 용어는 현 내란종식을 위한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헌법. 법률에 없다면 즉시시행이 원칙입니다.
관

관하

25.06.23 · 182.♡.36.133

박근혜가 해수부 없앨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걸요?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죠.
S

StarLeo

25.06.23 · 211.♡.205.180

저 기간에 내각 인사들 조국 때 처럼 무한 압수수색, 기소로 발악할것 같죠
오

오리뒤뚱뒤뚱

25.06.23 · 180.♡.40.151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그전에

시행령으로 수사권 박탈이라도 해야죠
시

시월새벽

25.06.23 · 27.♡.242.72

저 유예기간동안 검사들은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전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수랑 의견이 비슷합니다.
J

Junppa

25.06.23 · 222.♡.27.239

이번 법안을 준비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했겠지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 마저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꼰

꼰대생각

25.06.23 · 121.♡.81.201

1년 유예 기간동안 저들의 마지막 발악에 희생되는 이가 적지 않을거라 봅니다.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국민 선동에 앞장설거구요.
후방교란을 위한 내란수괴일당(사이비종교포함)의 대규모 테러 시도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준비절차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슨 짓을 해서든 1년안에 판세를 뒤집을려는 저들의 손톱,발톱"을 묶어놓을 조치는 당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령을 고치던 비리검사들 먼저 솎아내던..

내란세력이 정권 말에 공무원, 군과 경찰수뇌부에 꽂아넣은 내란세력의 뿌리부터 먼저 모조리 뽑아내야 하구요.
(경찰부터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야 하니..)
애

애비당

25.06.23 · 61.♡.92.106

1년이 왜 필요하죠? 지금부터 해당 부서 준비하라 하고 법안 발효되면 인사이동 기간 1개월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F

FV4030 작성자

25.06.23 · 210.♡.27.130

으아아 법잘알 분이 설명해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저두 잘 모르겠어요.
테

테빌리

25.06.23 · 114.♡.186.61

본격적인 검찰과의 싸움시작입니다. 검레기들 죽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