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과연 정의로울까?????
ZshCenturion

Lv.1 ZshCenturion (211.♡.239.164)

2025년 6월 23일 AM 11:02

조회 364 공감 0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소크라테스의 물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이 만인의 정의를 보장하는 공정한 수단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와 권력에 따라 그 잣대가 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직 법조인들이 퇴임 후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특정 계층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거나 면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는 네 가지 도덕적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특히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羞惡之心)’은 권력자나 지식인, 특히 법을 다루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자본에 의해 무력화되고,

법이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보다 권세를 가진 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때,

우리는 그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방 직후, 일제 협력자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불의의 고리를 아직도 단절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맹자는 백성을 위하는 왕도정치를 설파하며 불의한 권세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로운 길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과 윤리를 바탕으로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하는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이 조직적이고 단호하게 움직인다면,

선 역시 스스로 고고함만을 내세우며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올바름은 철저한 반성과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바로 그 '움직임'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물음과 움직임이 바로 '진정한 정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