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1년 유예는 왜 하는 건가요?
소
소우주 (211.♡.139.179)
2025년 6월 23일 PM 12:47 · 수정됨(18:22)
조회 2,645 공감 0
검찰 개혁 1년 유예는 왜 하는 건가요?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1년유예한다는 얘길 겸공에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왜 유예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동력이 있을때 마무리 해야지..
1년씩이나 유예를 해주니까
기세등등해서
총리 청문회 전에 기소하고
저 난리 아닌가요
댓글 (18)
- A
alchemy
25.06.23 · 27.♡.242.71
- 소
소우주
→ alchemy 작성자 25.06.23 · 175.♡.164.124
그렇군요. 실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Ttaru
25.06.23 · 112.♡.9.93
조직 개편 관련 개정은 발의 후 조직 변경 1년 유예는 통상적이라서 법을 1년 후에 적용하는게 아니고 조직 개편을 1년간 두고 한다는 겁니다. -
Hheltant79
25.06.23 · 61.♡.152.133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려면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3개월 내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1년 동안 실무 사항을 입법할 겁니다. - 소
소우주
→ heltant79 작성자 25.06.23 · 175.♡.164.124
아 그렇군요~!
해악이 너무 크니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무무적전설
25.06.23 · 39.♡.46.54
후속법안도 한번에 통과해서 더 빠르게 분해해야죠. -
55년은너무짧다
25.06.23 · 112.♡.196.192
하루 아침에 무장해제 시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야 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 유
유준
25.06.23 · 118.♡.3.165
김영삼은 전광석화처럼 하던데
협조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면 더 발광할 것입니다 -
가가시나무
→ 유준 25.06.23 · 118.♡.5.108
@유준
김영삼 시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김영삼 시절처럼 권력으로 마구 휘둘다가 위헌 판결 나오면 힘들게 이룬 정권 교체 바로 완전 나가리 되는 겁니다.
이제 김영삼은 이제 그만 놓어 주시죠. - 가
가시나무
→ 유준 25.06.23 · 11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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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청을 분해해서 공소청(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해할려면
실무적으로 해야할 작업들이 있으니 그 작업들을 1년내에 하겠다는 거겠죠
이해못할건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