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누군가를 고소할 때 당연히 상대가 잘못했을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때 무고죄의 형량이 무거우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무죄로 (사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는일이라 다양한 절차상의 헛점, 실수등이 있을 수 있으니) 나온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어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긴 힘들듯 합니다.
다만, 지금도 문제인것이 성범죄의 유죄추정의 원칙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구요, 무고죄인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고, 그 고소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검새들이 책임을 져야 겠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무고죄는 개인간의 다툼을 골자로 하는데 국가나 검찰에서 개인에게 무고를 한 경우도 배상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찰, 검찰에서 다 받아서 실적채우기하고 무죄추정도 안하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