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11.♡.75.20)
2025년 6월 23일 PM 02:19 · 수정됨(15:37)
🔹 배경
군무원은 군과 함께 국방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가입이 금지되고,
군인과 동일한 군기·훈련을 강요받으며,
군형법 및 군인복무법 적용,
부당한 강제동원 및 계엄 소집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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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요약 (연도순)
2019~2025: 유격훈련, 상륙전·혹한기 훈련, 당직·위병소 근무, 사격훈련, 전투장비 지급 등 군인과 동일한 임무 강요
2024.12.3: 12.3 비상 계엄 시 4만6천 군무원 강제 소집 (국민 기본권 침해)
2025.6 현재: 방탄헬멧, 수통 등 지급하며 전투원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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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개선 요구 (요약)
1. 공무원노조법 개정
군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2. 군인복무법 개정
군무원에 대한 준용조항 삭제
3. 군형법 개정
군무원에 대한 적용 삭제 또는 전시에만 제한적 적용
4. 군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주거·수당 등 군인과 동일한 복지 체계 마련
5. 군사 지원청 설립
군무원의 독립적 인사·행정 주체 마련 (군인과 이원화)
6. 정부조직법 개정
군무원이 국방 정책 부서(국회, 방사청 등) 근무 가능토록
7. 약사법 개정
격오지 군무원도 원내 처방 가능하게 허용
8.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고위직 군무원에 공채 및 하위직 출신의 승진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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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게, 46000여 명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은 필수이며,
이는 문민통제 실현과 국방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임.
관련 동의서: https://suggest.pcpp.go.kr/suggest-board/234
경찰, 소방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군무원 처우는 매우 낮습니다. 아마 공무원 종류(?) 중에서 가장 처우가 낮을 듯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 (12)
-
파파키케팔로
25.06.23 · 218.♡.166.9
- T
ThinkMoon_Official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6.23 · 211.♡.75.20
이 제안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처우 개선이예요. 군무원은 민간인이니 군인 처럼 대우 하지 말자는 겁니다. - 파
파키케팔로
→ ThinkMoon_Official 25.06.23 · 218.♡.166.9
네넹 그래서 동의했읍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6.23 · 211.♡.75.20
감사합니다 :) -
같같이놀아요
25.06.23 · 106.♡.0.230
동의했습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같이놀아요 작성자 25.06.23 · 211.♡.75.20
감사합니다 :) - Y
yeonm
25.06.23 · 117.♡.14.217
‘동의‘ 못하고(버튼이 없;) ’추천’했습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yeonm 작성자 25.06.23 · 211.♡.75.20
아! 추천이였죠.
암튼 감사합니다. ;) -
샤샤일리엔
25.06.23 · 106.♡.67.213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가뜩이나 지방 격오지가까운곳에서 근무하는데 인사권도 군인에게 있고.. 처우개선 꼭 필요하지요. -
까까망꼬망
25.06.23 · 61.♡.120.114
23년전인가?? 군무원 전산직으로 들어갔다 1년 좀 넘게 하다가 나왔죠.
정말 상병 말호병 취급이었죠...-.-...심지어 부대 환경정비하는데 너무 횡해서 보기 안좋다고
꽃같은거 심자는 의견 나왔는데 돈 없으니 군무원들 일용 잡부로 화훼농지 보내서 하루 일하고
돈 대신 모종 받아다 심기도 했었네요...잔디 심으면서 오전에 이거 한줄 심으면 끝이겠지 하길래
설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진 않겠죠? 하하하..했는데 왠걸 점심 먹고 진짜로 90도로 줄 맞춰서
다이아몬드로 심으라고....열받는건 돈내는건 같은 간부라고 거두면서 이렇게 일 시키는건 장교들은
쏙 빠지고, 군무원이랑 부사관들만 일했죠. 잔디 심을때도 장교들은 어디 노예 감독인양 뒷짐지고
일하는거 쳐다보고...군인의 날 특식때도 부식 나오는거 전산실 막내라 받으러 갔다 군무원은 군인
아니라고 특식 안나왔고....
어디 파견 교육가도 일반 공무원은 교통비에 교육비 따로 나오는데 군무원은 그런건 아예 없고
오히려 교육가서 일 안했다고 평소 매월 받던 수당 제외였죠..
그때 월급이 본봉 40, 수당 40 정도 반반이었는데 한달간 대전에 보수교육갔다고 40만원가량
나왔더랬죠. 대전가서 먹고쓴게 얼만데...-.-....훈련같은거 같이 뛰게 하면서 군복은 사비로 사라고 하고...
군무원이 저렇게 군인 말호병 취급으로 일 시켜먹는게 군무원 단서조항에 단 그부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는 구절때문에 훈련이나 이런거 부대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되죠. 그래서 하는 부대 있고 안하는 부대 있구요
전방은 오히려 군무원이 할거없어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숫자 작아서 걍 열외시키는데 후방에 군무원 많으면
되려 장교들 눈꼴 시리다고 더 시키죠... 뭐 적자면 한도끝도 없는데 정말 짜증 만땅이었죠
저희때도 군무원 이직율이 높았죠. 저만해도 군무원이 뭔지 잘 모르고 걍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생각하고
들어온터라...취업후 3개월만에 이직율 30프로가 넘는데....나중엔 군수사령관 왈...군무원 이직율 높으니
나이 많고 결혼한 사람 위주로 뽑으라고 말할정도..-.-...초창기 군속이라고 창고지기 하던 사람 걍 그대로
군무원 뽑는경우로 착각하는데 요즘은 시험쳐서 들어오는터라...저만해도 전산직 들어올때 98점 맞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전 군무원 생각하고 개무시하는 장교들 많았죠. 웃긴건 업무는 모르고 난 부대원 관리만 하겠다는
장교들이었구요...으..오랜만에 옛 생각하니 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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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가뜩이나 사람 부족한 군무원도 사람 더 부족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