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LINE 매각 요구를 바라보는 시선
덱
덱좌 (106.♡.65.183)
2024년 4월 26일 PM 09:41 · 수정됨(05.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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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어도어 기자회견 땜에 묻힌 뉴스가 있어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원문이 다모앙용이 아니라서 습니다체가 아닌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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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12646638859728&mediaCodeNo=257&OutLnkChk=Y
어제 이슈로 묻힌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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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SNS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360일 안에 강제매각하라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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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네이버의 메신저앱 LINE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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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이 틱톡 사업권을 법안까지 만들어가며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뺏았으려는데는 과거부터 쌓여온 중국의 인터넷 여론전과 IT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응징 및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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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SNS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다보니 이게 그냥 패권다툼 땜에 벌어진 일 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찜찜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SNS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아젠다를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젠 상식에 가깝다. 또 이 앱을 쓰는 사람의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 바닥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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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왜 그래도 합리적으로 들릴까?
그건 중국은 전세계 모든 인터넷서비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온갖 자국내 카피 서비스들은 외국으로 퍼트리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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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이야기 꺼낸거 기억나는데로 카테고리를 한번 읆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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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검색 - 바이두 vs 구글
메시징 - QQ vs 와츠앱
숏 SNS : 웨이보 vs 트위터
SNS : 웨이신 vs 페이스북
동영상 : 아이치이 vs 유튜브
숏폼동영상 : 틱톡 vs 유튜브, 릴스
사진 SNS : 샤오홍슈 vs 인스타그램
이커머스 : 타오바오 vs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 테무 vs 쇼피파이
패스트 패션 : 쉬인 vs 타겟
결제 : 알리페이 vs paypal
OS : 화웨이 vs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 텐센트 vs 액티비전블리자드
제조
스마트폰 - 샤오미 vs 애플
전기차 - BYD vs 테슬라
통신장비 - 화웨이 vs 시스코
전략 무기
전투기 - 청두 J-20 vs F-22
대충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정도 인데 이들은 모두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당 앱과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략 무기의 경우는 이미 중국이 미국의 무기를 단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아닌 스파이 행위를 통해서 유출한 기술들로 만들고 있음이 의회 청문회 기록 등을 통해 다 알려진 얘기라 굳이 미국 편을 들지 않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자국을 보호하며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저 강제법안에 대해 그렇게 까지 심한 반감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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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게 보호 안하면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서비스가 미국의 저 강력한 서비스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당연히 보호주의 동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역과 무역이란건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자국에 불리한 교역국에게 슈퍼301조라는 조치를 통해 무역갈등을 초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지만 지금 중국처럼 마구잡이로 인터넷 장막을 쳐놓고 난 되지만 넌 안되식으로 막나가진 않았다는 점에서 어쨌든 중국보다는 양반이라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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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 행정부가 지금 소프트뱅크를 시켜 LINE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서 한국 네이버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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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틱톡 강제매각법처럼 일본을 옹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은 IT분야에서 일본의 서비스를 막은 게 없다. LINE이 일본의 국민메신저가 된 것은 그냥 네이버가 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터넷 메신저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온 그 어떤 서비스도 한국에서 막은 적이 없다. 그냥 일본이 당시에 제대로 된 메신저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없다. 없는데 뭘 비교하고 뭘 경쟁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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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건 일본은 산와머니 같이 자기들이 수출한 금융상품은 한국에서 치열하게 광고하고 판매해서 한국의 제2금융권 대출시장에서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한 전력이 있다. 한국은 산와머니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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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한국 진출 막은적 없다. 시간 충분히 지나고 한국에서 SPAO 같은 경쟁력 있는 대안 브랜드가 나오니 제국주의 찬양이라는 셀프 병크가 터졌을 때 자연스럽게 시장이 갈라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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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그렇다. 도요타, 혼다, 닛산, 그 어느 자동차 브랜드도 한국에 진출 막은게 없다. 지금 일본차가 한국에서 안팔리는 건 오직 일본차의 경쟁력이 현기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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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파나소닉의 티비 막은거 없다. 그냥 삼성, LG가 더 잘 만들고 더 싸고 품질이 좋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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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막은 적 없다. 사실상 콘솔은 일본이 시장 100%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막은 적 없고. 지금도 안막는다. 심지어 일본이 다 먹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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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소재? 당연히 막은 적 없다.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이런거 한국이 언제 막았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겠다면서 스스로 안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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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과거 일본의 FS-X 전투기 만들 때 일본이 한국을 안껴줬다. 그래서 T-50, FA-50, KF-21 전부 한국이 만들었다. 그거 후지다면서 일본은 지금 X-2 자체로 만들고 있다. F-35 전투기의 창정비도 한국에서 직접 못하게 미국에게 그간 로비한 것도 일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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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만 봐도 일본이 LINE을 빼았으려 드는 것이 미국하고는 상황과 결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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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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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항의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뭘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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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대단한 기업인 건 맞지만.. 국가와 국가간에 교역 문제로 보자면 일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런 일개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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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고 정부가, 나라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주면 좋겠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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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죄
24.04.26 · 223.♡.81.230
일본은 미쳤네요. - 마
마스터재다이
24.04.26 · 210.♡.40.187
라인을 팔라고하다니....우리나라..하.. -
담담임선생
24.04.26 · 59.♡.56.125
라인을 무슨 근거로 소프트방크에게 매각하라는건지...
회를 자주 먹어서 그런지 날로 먹는거 좋아하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4.26 · 106.♡.68.59
일본은 선전포고 한거죠. 얼마나 우리나라를 개호구로 봤으면 저럴까요..
우리 정부는 뭐하나요? 우리도 일본기업 내쫒겠다고 일본정부에 항의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또 뭐하나요? 이게 크게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ㅆㅂ 정부나 언론이나 매국노 ㅅㄲ들만 모였나.. - M
MSG마시쩡
24.04.26 · 106.♡.128.71
지분 팔 바에야 다시 분할해서 네이버가 라인 지키는 것이 낫겠네요. -
KKenia
24.04.26 · 175.♡.100.133
하지만 지금 정부는 친일매국노들이 많아서 일본 뜻을 따라갈께 너무 뻔히 보인다는게 문제죠. -
시시민
24.04.26 · 221.♡.16.68
소프트뱅크에 라인을 매각하라고 압박한다는 미친 뉴스를 이 글로 처음 알게 됐네요. 뭐이런 일이 ㄷㄷ -
태태양의신
24.04.26 · 223.♡.179.238
굥... 야 팔어 2C -
양양동구기
24.04.26 · 58.♡.92.176
전정부였으면 정부는 뭐 하냐고 온 언론이 난리였을텐데 참 조용하네요 - D
Dave
24.04.26 · 122.♡.178.138
네이버 그리..정부 빨아줬는데...돌아온 답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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