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모럴해저드 하는데 진짜 모럴해저드 오는 수준으로 해드시는 분들은 법인 가지고 장난치죠...

족쇄차고 살아가는 사람들 족쇄 풀어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살길은 열어줘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물론, 이는 다 ... ㅜ.ㅜ

사실 소시민들이 모럴헤저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푼돈이죠.

모럴 헤저드의 당사자는.
재벌, 고위관료, 그에 기생하는 놈들입니다.
나랏돈을 합법적으로 헤쳐서 노나먹겠죠.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썼던 정책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적어도 은행 거래는 할 수 있게 해줘서
먹고 살게는 해주는 정책입니다.

돈이 돌아야 나라가 부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2찍이란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빛 탕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각종 편법을 이용해서 상가 투기나 투자?행위를 겸했던 경우에는 박탈해야 합니다.

악성채권은 시장가격이 원본가액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5천만원짜리여도 50만원이면 정부에서 매입해서 소각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 10명 구제해 주는데 500만원이면 되죠.
그리고 그 중 한 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해서 세금 내면 1년어치 종소세만 500만원 넘게 내는건 일도 아닙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랑 기타 여러 세목으로 내는 세금은 어떨까요? 정부가 빚쟁이들갖고 장사하는거라고 비난하더라도 틀린 말도 아닌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기시켜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될 확률이 몇%나 되는지, 악성채권의 실제 시장가격이 어떻게 될지-정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좀 비싸질 수 있음 등의 변수는 정부에서 이미 잘 알테고, 남는 장사니까 하는거고요, 남지 않아도 국가가 인당 50만원 써서 사람 한명 인생의 감당못할 부담좀 덜어준다는게 그리 아니꼬울 일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죠. ㅎㅎ

정말 돈 없는 서민은 악착같이 갚고
정말 돈 많은 기업은 세금지원은 당연, 악착같이 안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럴헤저드는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이 모럴헤저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