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야 뭐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문제고요. 

뭐 정부 요직 관계자분들이 여기도 보신다니까 의견을 전달해보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호칭 이제 좀 그만 통일합시다 

이런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종이, 잉크, 전기, 국력소비와 국민통합을 저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버튼 눌려져서 그 분들도 보시게 되는거고 아니면? 아니면 뭐 뻘글로 남는거죠 뭐 ㅋ

제 주장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기본적으로 'ㅇㅇㅇ 전 대통령' 혹은 'ㅇㅇㅇ 여사' 로 하되,

법적으로 위중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받은 경우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ㅇㅇㅇ씨'로 일괄적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있어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원래 

연금 경호 기념사업같은 예우가 전부 중단되잖아요? 거기다가 호칭 부분 추가해서 좀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민들이나 차후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교과서나 뉴스에서 ㅇㅇㅇ 씨로 호칭되는 사람은

'아, 뭔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구나' 라고 제대로 배우게 되겠죠. 법적 처벌을 받고도 계속되는 형벌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비판받는다면... 아니 대통령이잖아요 ㅋ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만화 대사라도 인용해야할까요.

암튼 뭐 법을 개정할 정도면, 직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박탈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겠죠?

아니면 보훈부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통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그 기준의 예시입니다. 

1. 헌법이나 형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뭐 내란죄, 외환죄, 국가반역죄 같은게 해당되겠죠?

2.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파면된 경우 : 헌법이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멈춰야한다고 판단될 정도니까요.

3. 재직이나 퇴임 후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추징금으로 n 원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 뭐 이건 명백한 위법이니까요.

4. 마지막으로, 1과 3에서 사면받았어도 유죄가 부정되지 않은, 즉 억울한 무죄가 아니라 여전히 유죄인 경우. 

그냥 떠오르는대로 적어봤는데요. 암튼 이런 걸로 신경전 그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