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10여 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여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학교전담기구를 개최하여 1주일간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교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치 해제 후 남학생들은 다른 친구를 시켜서 여학생을 괴롭혔습니다.

여학생은 그 후 불안 증세를 호소했으며, 향후 최소 8주에 걸친 정신의학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측의 임시 조치(학급교체)에도 못 미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봉사), 그리고 학부모 교육 조치가 나왔습니다.

마치 가해 학생들이 무거운 선도 조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일단 학교전담기구에서 '1주일간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전담기구에서 '학급 교체' 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물론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 해제 후, 가해 남학생들의 부모들은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치 해제 후, 가해 남학생들이 다시금 여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은 가정 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해 부모들의 인식 수준과 가정 교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신고 단계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부모들에게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센터 등을 비롯해 피해 학생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 합니다, 물론 학폭위 결정에 성남교육지원청이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안의 심각성은 성남교육지원청이 누구보다 더 잘알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그런데, 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기계적 보고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번째, 자격이 의심스러운 심의 위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이없는 학폭위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의라면 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일부의 학폭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심의 위원 중 소수의 누군가가 분위기를 이끌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다, 아직 미성숙하다, 반성한다 등등의 개인의 주관적인 잣대를 주장하며

심의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여 어이없는 선도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격 미달인 심의 위원들의 학폭위 결정을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성 관련 학교폭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무거운 선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상담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상대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강제 전학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나이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 여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추행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선도 조치를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엄격하고 무겁게 선도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면 그 아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행정심판으로 청구해야 될 사안이며,

행정심판에서 가해 학생들 모두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여학생 부모는 꼭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 여학생과 가족이 얼른 상처를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