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급등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으로 워낙 공격을 받아서 

이제 갓 출범한 상황인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부동산 대책, 아예 만들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큰 보편/선별 논란 없이 지나간 것도 두 개념을 하나로 섞어서

네이밍 하고 홍보한 것이 주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특단의 '부동산' 대응책, '부동산' 특별 대책 ... 이런 거 내놓지 말고

부동산 정책 아니라 가계 부채 정책,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한 공정/공평 과세 ... 

요런 식으로 아예 부동산 '전용' 대책에 몰입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경제지와 보수지 등은 그럼에도 '사실상' 부동산 대책,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언론의 자가발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마치 민주화처럼 이미 심하게 오염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주택 소유와 상관 없이 부동산을 자신의 핵심 가치로 동기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동산을 투기, 투자로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니,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패에 대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각자 책임지게 하고

정부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소외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 하는 것,

자산 편중을 해소하는 것 등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아예 새로운 판(프레임, 네임)을 짜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말도 했으니 뭔가 복안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번 민생지원금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참신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