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e북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e북이 아닌 'e북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탓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업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정부에선 e북도 책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했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실물 책과 마찬가지로 e북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맞다고 본다.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10% 이상의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시행안이 통과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4115951492

이 문제는 정말 꼭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책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면 도서정가제도 적용해선 안됩니다. 더 큰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도서시장도 활성화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