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드벡 (50.♡.152.2)
2025년 6월 25일 AM 12:10 · 수정됨(08:43)
조회 1,849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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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25.06.25 · 180.♡.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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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 관하
25.06.25 · 119.♡.237.81
해수부는 갑자기 왜요? -
옐옐도
→ kita
25.06.25 · 24.♡.129.61
박근혜때 해양경찰해체 말씀하시는 걸까요 -
관관하
→ kita
25.06.25 · 180.♡.173.175
아. 해양경찰이네요. 실수했습니다. -
VVIXCM
25.06.25 · 112.♡.67.148
그 1년이라는 시간동안 뭔짓을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 버
버미파더
25.06.25 · 31.♡.61.69
일부러 '유예'라는 말을 쓰는 거죠. 법이 통과되어도 시행에는 보통 경과규정을 두기 마련인데요. -
HHENE
25.06.25 · 110.♡.29.41
중수청 발족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테니까, 그걸 '유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등'을 해석한 것부터 바꿀 거에요.
2.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 인력을 대폭 줄이고(중수청 준비 인력으로 활용), 공판검사 T.O.를 확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것도 부족하면 법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더 좁히거나 완전 박탈하면 될 거 같습니다.
4.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추미애, 임은정같은 분이 될테고, 꼴통검사들은 좌천될 거에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ㅠㅠ -
DDavidKim
25.06.25 · 50.♡.93.146
국민들이 검찰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을 더 명확히 해 주는게 필요할 거 같네요. 지금도 최후(?) 발악중인데 이 짓을 1년이나 더 보고 있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 원
원티드
25.06.25 · 211.♡.178.80
검찰 쿠데타를 우려해서 하는 말들이겠지만 법안 처리와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나를 없애는 거라면 그나마 쉽겠지만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예산과 인원이 대거 투입, 변동되는 일이니 절차가 까다롭죠. 그냥 조직을 하나 없애고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에 따른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하니 단기간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가폭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검찰개혁 법안만 해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국가 수사체계를 뒤엎는 일이니 국회의원 몇명이 모여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명회 등을 거쳐 홍보하고 여론을 모으고 완성도를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9월 이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그때까지 검찰을 봐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심의,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위 조직들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하는 등등의 과정들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유예기간 동안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 및 인원을 축소하고,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잡초들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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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 안돌아가면 밤새서하라고 갈궈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