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명현 특검팀 “박정훈 항명 기소는 위법” 항소 취하 방침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6월 25일 AM 05:19 · 수정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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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항명(죄)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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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

https://naver.me/GypvQ1YL

아

아드벡

25.06.25 · 50.♡.152.2

와...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확정이 되는걸까요? 항소기간이 7일이고 그 이내에 항소했으니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인데 이명현 특검팀에서 항소자체를 취소해 버리게 되고 (사실상 재 항고를 할 가능성은 제로이니) 그러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날 예정이거나 이미 지난 것 일텐데 말이죠. 법조인이 아니라 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남

남매아빠 → 아드벡

25.06.25 · 222.♡.160.144

항소취소를 하면 1심 무죄가 확정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F

fixerw → 남매아빠

25.06.25 · 222.♡.28.232

+ 더구나 항소 가능 기간중에는 취하하고 재항소 하는 경우 항소가 유지 되지만 1심이 1월 9일에 나오고 국방부가 1월 13일에 항소해서 기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항소 취하하면 더 이상 항소 취소를 번복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확정입니다.
F

fixerw → 아드벡

25.06.25 · 222.♡.28.232

우리나라 법률상 항소 진행되어 취하하면 포기로 간주되어 그 즉시 판결이 종결입니다.
1심 후 2심 진행중이면 2심 중지하고 끝이고
최종심인 대법원 진행중이면 최종심 중지하고 2심 확정후 끝납니다.
* 참고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396309369
아울러 항소심 취하의 경우 항소 만료전에는 항소를 다시 걸수 있지만(판결문 확정이후 2주이내)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항소 취소를 하는 경우 착오라도 다시 신청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취소로 형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으로 인한 동일 내용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사건의 경우 국방부가 1심판결을 받고 항소한게 올해 1월 13일(1월 9일에 결과 통지 받음)이니 만큼 만약 현재 진행중인 2심을 항소하면 1심 종료후 걸수 있는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만큼 더 이상 항소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01131544001/amp (참고기사)
샤

샤프슈터

25.06.25 · 220.♡.177.169

이게 당연한거고 원래 자리로 복직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주 다른 부서로 복직 하셨다고 하더군요.
러

러블리아재

25.06.25 · 118.♡.66.108

항명으로 기소한 놈들을 기소해야죠.
폭

폭풍의눈 → 러블리아재

25.06.25 · 220.♡.208.227

이게 중요한거 같아요. 이 놈들 다 조져야죠
돼

돼지꿀벌

25.06.25 · 222.♡.133.222

다행입니다. 휴. 보직발령도 다시 원복 되시고 별까지 꼭 달기 바랍니다.
A

aeronova

25.06.25 · 104.♡.44.104

항명죄 기소한 놈들 처벌해주세요
살

살살타

25.06.25 · 61.♡.92.124

"아, ~ 좋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